	2011. 8. 25.(목)
	제16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 2011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 례
1.	회부안건					-------------------			1
2.	심사경과					-------------------			1
3.	예산안 총규모					-------------------			2
4.	세입․세출 현황					-------------------			2
	가. 일반회계	-------------------							2
	1) 세입 현황			----------------------					2
	가) 지 방 세				-------------------				3
	나) 세 외 수 입				-------------------				3
	다) 의 존 수 입				-------------------				4
	2) 세출 현황			----------------------					4
	가) 기능별 현황				----------------------				4
	나) 조직별 현황				----------------------				5
	다) 성질별 현황				----------------------				6
	나. 특별회계				----------------------				8
	1) 세입 현황				----------------------				8
	2) 회계별 현황			----------------------					8
5.	2011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						---------		9
6.	종합 검토의견		----------------------						10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11년 8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회부안건

○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 1차 수정예산(안)

Ⅱ		심사경과

○ 제출일자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011년 8월 4일 남원시장 제출

-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제 1차 수정예산(안)

⇒  2011년 8월 24일 남원시장 제출

○ 회부일자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011년 8월 16일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 2011년 8월 24일

○ 상정일정

- 제 16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차 ~ 4차)회의

(2011.8.23. ~ 8.25)에 상정 심사의결

○ 심사일정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ㆍ 운 영 위 원 회 : 2011. 8.18(1일간)

ㆍ 총 무 위 원 회 : 2011. 8.19 ~ 8.20(2일간)

ㆍ 경제건설위원회 : 2011. 8.19 ~ 8.20(2일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ㆍ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상정 ⇒ 검토보고

⇒ 제안설명 ⇒ 질의ㆍ답변(국소실과장) ⇒ 심사의결

Ⅲ		예산안 총규모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2011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율 (A/B)
		구성비(%)
합 계	463,397	100	451,182	12,215	2.7
일반회계	433,753	93.6	421,989	11,764	2.8
특별회계	29,644	6.4	29,193	451	1.5

○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2.7%가 증가한 463,39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2.8% 증가한 433,753백만원, 특별회계는 1.5% 증가한 29,644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음.

Ⅳ		세입세출 현황

1. 일반회계

1) 세입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제1회 추경예산안(A)		2011년도 당초예산안(B)	증△감액 (A-B)	증감율 (A/B)
		구성비(%)
합 계	433,753	100	421,989	11,764	2.8
지 방 세	23,670	5.5	23,670	0	0
세 외 수 입 (경상적) (임시적)	11,986 (7,136) (4,850)	2.8 (1.7) (1.1)	16,686 (7,097) (9,589)	△4,700 39 (△4,739)	△28.2 (0.6) (△49.4)
지방교부세	213,529	49.2	208,700	4,829	2.3
재정보전금	7,632	1.7	7,500	132	1.8
보조금 (국고) (도비)	176,936 (141,375) (35,561)	40.8 (32.6) (8.2)	165,433 (135,518) (29,915)	11,503 (5,857) (5,646)	7.0 (4.3) (18.9)

가) 지방세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율 (A/B)	비 고
계		23,670	23,670	-	-
보 통 세		23,319	23,319	-	-
	주 민 세	397	397	-	-
	재 산 세	4,547	4,547	-	-
	자 동 차 세	8,840	8,840	-
	담 배 소 비 세	4,866	4,866	-	-
	지 방 소 득 세	4,669	4,669	-	-
과년도 수입		351	351	-	-

나) 세외 수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율 (A/B)	비 고
계		11,986	16,686	△4,700	△28.2
경상적세외수입		7,136	7,097	39	0.6
	재 산 임 대	527	493	34	6.89
	사 용 료	1,791	1,791	-	-
	수 수 료	1,205	1,205	-	-
	사 업 수 입	952	947	5	0.53
	징수 교부금	651	651	-	-
	이 자 수 입	2,010	2,010	-	-
임시적 세외수입		4,850	9,589	△4,739	△49.4
	재 산 매 각	165	165	-	-
	순세계잉여금	1,849	8,775	△6,926	△78.93
	이월금	1,991	0	1,991	100.0
	부 담 금	1	1	-	-
	잡 수 입	694	498	196	39.39
	지난년도수입	150	150	-	-

다) 의존 수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율 (A/B)	비고
계		398,097	381,633	16,464	4.3
지방교부세		213,529	208,700	4,829	2.3
재정보전금		7,632	7,500	132	1.8
보 조 금		176,936	165,433	11,503	7.0
	국 비	141,375	135,518	5,857	4.3
	도 비	35,561	29,915	5,646	18.9

○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4,700백만원 기정대비 28.2% 감액되었고, 의존수입 중 지방교부세는 4,829백만원 2.3%, 재정보전금은 132백만원 1.8%, 보조금은 11,503백만원 7.0% 각각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2.8% 증가하였음.

2) 세출현황

가) 기능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율 (A/B)	비 고
		구성비(%)
합 계	433,753	100	421,989	11,764	2.8
일반공공행정	23,003	5.3	24,427	△1,424	△5.8
공공질서및안전	3,488	0.8	2,964	524	17.7
교육	4,083	0.9	4,036	47	1.2
문화및관광	25,734	5.9	23,929	1,805	7.5
환경보호	36,366	8.4	36,105	261	0.7
사회복지	89,783	20.7	89,566	217	0.2
보건	7,700	1.8	7,291	409	5.6
농림해양수산	117,520	27.1	113,558	3,962	3.5
산업․중소기업	10,980	2.5	11,774	△794	△6.7
수송및교통	20,237	4.7	19,927	310	1.6
국토및지역개발	33,124	7.7	26,469	6,655	25,1
과학기술	543	0.1	527	16	3.0
예비비	3,040	0.7	5,740	△2,700	△47.0
기타	58,152	13.4	55,676	2,476	4.4

나) 조직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율 (A/B)	비 고
					구성비(%)
계				433,753	93.6	421,989	11,764	2.8
본청				378,315	87.2	367,272	11,043	3.0
본청			의회사무국	1,272	0.3	1,288	△16	△1.2
			본청소계	4,792	1.0	7,498	△2,706	△36.1
			기획실	4,481	1.0	7,192	△2,711	△37.7
			감사실	311	0.1	306	5	1.6
총무국			총무국소계	199,235	45.9	196,403	2,832	1.4
			총무과	63,694	14.7	61,944	1,750	2.8
			홍보전산과	2,653	0.6	2,676	△23	△0.9
			민원과	643	0.2	540	103	19.2
			문화관광과	18,404	4.2	17,366	1,038	6.0
			교육체육과	9,721	2.2	9,084	637	7.0
			주민복지과	35,620	8.2	35,055	565	1.6
			여성가족과	54,162	12.5	54,522	△360	△0.7
			환경과	12,146	2.8	12,116	30	0.3
			재정과	2,192	0.5	3,100	△908	△29.3
경제건설국			경제건설국소계	173,016	39.9	162,083	10,933	6.8
			경제과	10,226	2.4	10,648	△422	△4.0
			농정과	42,244	9.7	40,946	1,298	3.2
			원예허브과	18,337	4.2	14,803	3,534	23.9
			축산과	14,933	3.4	13,702	1,231	9.0
			산림과	19,581	4.5	22,443	△2,862	△12.8
			도시과	18,954	4.4	18,130	824	4.6
			건설과	33,232	7.7	26,075	7,157	27.5
			재난관리과	3,517	0.8	2,993	524	17.5
			교통과	9,208	2.1	9,709	△501	△5.2
			건축과	2,784	0.6	2,634	150	5.7
직속기관				17,545	4.0	17,087	458	2.7
	보건소			8,460	2.0	7,961	499	6.3
	농업기술센터			9,085	2.1	9,126	△41	△0.5
사업소				31,582	7.3	31,102	480	1.5
사업소		시설사업소		3,025	0.7	2,785	240	8.7
		환경사업소		21,237	4.9	21,015	222	1.1
		수도사업소		7,204	1.7	7,194	10	0.1
		서울사무소		116	0	108	8	7.5
읍면동(총괄)				6,311	1.4	6,528	△217	3.3

다) 성질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율 (A/B)	비 고
				구성비(%)
계			433,753	100	421,989	11,764	2.8
인건비 소계			59,237	13.7	56,446	2,791	4.9
물건비 소계			22,504	5.2	22,273	231	1.0
물건비		일반운영비	11,518	2.6	11,369	149	1.3
		여 비	2,524	0.6	2,478	46	1.9
		업무추진비	843	0.2	843	-	-
		직무수행경비	2,125	0.5	2,125	-	-
		의 회 비	754	0.2	754	-	-
		재 료 비	2,767	0.6	2,466	301	12.2
		연구개발비	1,973	0.5	2,238	△265	△11.8
경상이전 소계			140,644	32.4	140,193	451	0.3
경상이전		일반보상금	22,014	5.1	21,780	234	1.1
		이주및재해보상금	23	-	2	21	1,062.5
		포 상 금	3,084	0.7	3,152	△68	△2.1
		연금부담금등	7,692	1.8	8,759	△1,067	△12.2
		배 상 금 등	250	0.1	200	50	25.0
		출 연 금	3,129	0.7	3,214	△85	△2.6
		민 간 이 전	98,242	22.6	98,063	179	0.2
		자치단체등이전	5,610	1.3	4,611	999	21.7
		차입금이자상환	600	0.1	412	188	45.7
자본지출 소계			200,767	46.3	187,976	12,791	6.8
자본지출		시설비및부대비	133,089	30.7	127,152	5,937	4.7
		민간자본이전	46,429	10.7	39,979	6,450	16.1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2,693	2.9	12,303	390	3.1
		공기업자본전출금	4,200	1.0	4,200	-	-
		자산취득비	4,356	1.0	4,342	14	0.3
융자 및 출자 소계			162	-	162	-	-
보전재원 소계			450	0.1	450	-	-
내부거래 소계			6,949	1.6	8,749	△1,800	△20.6
	기타회계전출금		6,394	1.5	8,194	△1,800	△21.8
	기금전출금		555	0.1	555	-	-
예비비및기타 소계			3,040	0.7	5,740	△2,700	△47.0

○ 세출 예산액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1,424백만원 5.8%, 산업ㆍ중소기업 분야 794백만원 6.7%, 예비비 분야 2,700백만원 47.0%가 각각 감소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524백만원 17.7%, 교육 분야 47백만원 1.2%, 문화 및 관광 분야 1,805백만원 7.5%, 환경보호 분야 261백만원 0.7%, 사회복지 분야 217백만원 0.2%, 보건 분야 409백만원 5.6%, 농림해양수산 분야 3,962백만원 3.5%, 수송 및 교통 분야 310백만원 1.6%,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6,655백만원 25.1%, 과학기술분야 16백만원 3.0%, 기타 분야 2,476백만원 4.4%가 각각 증가하였음.

○ 세출 예산액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의회사무국 16백만원 1.2%, 기획실 2,711백만원 37.7% 각각 감소하고, 감사실이  5백만원 1.6%가 증가하였으며,

총무국 2,832백만원 1.4%, 경제건설국 10,933백만원 6.8% 증가하는 등 본청이  총 11,043백만원 3.0%가 기정예산 대비 증가하였으며,

직속기관(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이 458백만원 2.7% 증가하고,

시설사업소,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서울사무소를 포함한 사업소는 480백만원

1.5%가 증가하였으며, 읍면동은 217백만원 기정예산 대비 3.3% 감소하였음.

○ 세출 예산액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2,791백만원 4.9%, 물건비 231백만원 1.0%, 경상이전 451백만원 0.3%,

자본지출 12,791백만원 6.8%가 각각 증가하였으며,

융자 및 출자 162백만원, 보전재원 450백만원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내부거래 1,800백만원 20.6%, 예비비 및 기타 2,700백만원 47.0%가 각각 감소하였음.

2. 특별회계(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1)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율 (A/B)
		구성비(%)
합 계	29,644	100	29,193	451	1.5
세 외 수 입 (경상적) (임시적)	23,971 (7,372) (16,599)	80.9 (24.9) (56.0)	23,090 (6,477) (16,613)	881 (895) (△14)	3.8 (13.8) (0.1)
보조금 (국고) (도비)	4,700 (4,214) (486)	15.9 (114.2) (1.6)	4,800 (4,218) (582)	△100 (△4) (△96)	△2.1 (△0.1) (△16.5)
지방채및예수금회수	973	3.2	1,303	△330	△25.3

2) 회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율 (A/B)	주 요 내 용
계		29,644	29,193	451	1.5
공기업특별회계		12,017	11,402	615	5.4
	상수도 사업	12,017	11,402	615	5.4	◦상수도사용료 : 881 ◦관로이설 대행사업 : 80 ◦순세계잉영금 : ◦346
기타특별 회계		17,627	17,791	△164	0.9
	하수도 사업	3,528	3,235	293	9.1	◦순세계 잉여금 :231 ◦하수시설 원인자 부담금 : 65
	의료 보호비	2,016	1,880	136	7.2	◦2009년도 도비보조금 반환 : 131
	기반시설사업	1	1	-	-
	주민소득사업	2,173	2,309	△136	△5.9	◦예치금 회수 : △329 ◦융자금 회수 : 170
	농공단지조성	7,491	7,206	285	4.0	◦일반회계 전입금 : △1,000 ◦순세계 잉영금 : 1,385
	주차장 사업	2,418	3,160	△742	△23.5	◦일반회계 전입금 : △800 ◦순세계 잉영금 : 70

○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총 예산액은 29,644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5%가 증가하였으며,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880백만원 3.8% 증가하고, 보조금 100백만원 2.1%, 지방채 및 예수금회수 330백만원 25.3%가 각각 감소하였음.

○ 회계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이 615백만원 5.4%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 293백만원 9.1%, 의료보호비 136백만원 7.2%, 농공단지조성 285백만원 4.0%가 각각 증가하고,

기반시설사업은 1백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주민소득사업 136백만원 5.9%, 주차장사업 742백만원 23.5%가 각각 감소하였음.

Ⅴ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 예산안

1. 수정예산안 총규모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2011 제1회추경 수정예산안(A)	기 정 예 산 안(B)	증 감 액 (A-B)	증감율 (A/B)
합 계	463,794	463,397	397	0.1%
일반회계	434,150	433,753	397	0.1%
특별회계	29,644	29,644	0	0

2. 주요 사업내용

○ 2011년도 제1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을 살펴보면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변동이 없고, 추가 국․도비 내시에 따른 편성으로 일반회계 세입 중에 397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공공질서및안전 20백만원, 문화및관광 218백만원, 환경보호 10백만원, 사회복지 85백만원, 농림해양수산 46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3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17백만원 감액되어  총 397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Ⅶ		종합 검토의견

○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463,397백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약 2.7% 증가되었고, 그 중 일반회계가 당초예산보다 2.8% 증가한 433,753백만원, 특별회계가 1.5% 증가된 29,644백만원임.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도비 보조금 추가 및 변경 내시분, 민선5기 시장궐위에 따른 공약사업 미집행에 대한 감액 조정과 본예산 편성 이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세입예산을 가감 편성하여 당초 예산에서 시비 부담액 및 추경 성립전 예산 편성액의 증ㆍ감액 등 예산을  불가피하게 조정할 필요가 발생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 금번 추경안은 일반공공행정, 산업ㆍ중소기업, 예비비 분야 등 에서 삭감하고 공공질서및안전, 문화및관광, 보건, 국토및지역개발, 등에 증액 편성하였음.

○ 추경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면

ꋼ 추경예산의 편성이 정책사업의 변화와 신규사업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관례대로 본예산에 이어 추경예산이 지속사업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지 예산편성의 성격과 특징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며,

ꋼ 지역의 여건을 생각지도 않고 따라 하기 식의 사업이 예산에 편성 되었는지 여부

ꋼ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고 사고이월 될 우려는 없는지

ꋼ 주요 신규 사업 중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은 없는지

ꋼ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 조사 등 필요한 절차의 이행이 적절하게 이루어 졌는지 여부,

ꋼ 부족한 재원 조달을 위해 예비비를 과다 삭감한 것은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며,

ꋼ 또한 시의 자체 재정분석 등이 제대로 이루어져 예산운영의 효율성,    재정운영 등이 건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검토가 필요함.

ꋼ 서둘러 사업을 집행함으로써 사업의 효과가 저하될 우려는 없는지 등을  심사함으로써 예산의 낭비요인을 차단 시민복지 실현과 일자리창출, 지역균형 발전 등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 및 지적된 사항을 토대로 종합적인 심사와 더불어, 사업의 연속성 및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남원시 발전을 위한 적합한 예산인지 판단하여 지방재정의 투자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Ⅷ		질의․답변 요지

○ 생략

Ⅸ		심사결과

○ 수정 가결

Ⅹ		예산(안) 증ㆍ감액 현황

○ 붙임 내역 참조